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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 2025년 바뀐 꿀 금융지식(금투세 폐지 / 가상자산 세금유예 / 출산지원금 비과세 및 자녀 세액 공제확대 / 상속·증여세 개정안 부결 및 조세특례 유지)
반백살줌머니 2024. 12. 25. 06:00안녕하세요 ! 반백살줌머니입니다.
크리스마스에 포스팅을 하는 것도 올해가 처음 있는 일이네요. 제가 올해 뒤늦게 계획한 애드센스 수익창출을 위해 요즘 블로그 작성에 집중하는 것은 노후 준비를 위한 하나의 시작점입니다. 좋은 글 많이 쓸수 있도록 응원부탁드립니다. ^^
나이가 조금씩 차면서 여러가지 정보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경우의 수가 너무도 많아지네요. 여성의 경우 결혼 전과 결혼후의 삶은 확연히 달라지고, 이제는 육아,직장, 가정, 건강, 금융, 정치, 교육등등 이 많은 것들을 살피며 하나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는 일상들이 사실 힘들기도 하나 어느하나 놓을 수도 없는 현실사회구조라는 것을 체감합니다.
오늘는 금융에서 세금에 대한 변화된 중요 소식들이 있어서 변경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포함되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법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었습니다. 금투세는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부여되는 세금으로, 그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도입이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며, 많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도 2027년까지 미뤄졌습니다. 원래는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하면 22%를 과세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과세 방안이 2년 더 유예되는
만큼,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도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개정안에서는 기업의 출산 지원금에도 세금이 붙지 않게 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의 자녀가 태어난 후 2년 이내에 지급하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해 연간 1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가정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는 특히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조치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상속·증여세 개정안 부결 및 조세특례 유지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이 최종 부결된 것은 큰 이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방안도 부결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20%를 추가 과세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의 부결로 담배기업 등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상속 및 증여 분야의 세제개편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현행대로 유지되며, 정부의 다양한 조세특례 관련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납세자에게는 여전히 전자신고를 통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분은 개인 및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포함되어 있어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의 부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세제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